허점이 더 많은 12.16 부동산 대책
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한편, 1주택자와 내 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번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무조건 집값을 잡고 보자식의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 확대방안도 없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등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막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널뛰기를 시작하는등 현실성이 없는 비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실살 9억원 초과..
부동산정보
2019. 12. 23. 12:25